사회복지정책론-각각의 복지모형에 대한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수업 레포트로 각각의 복지모형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유익하시길..

목차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
소극적 집합주의(국가 개입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제3의 길

본문내용

불평등
현존하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임금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정적
∴사회적붕괴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
개인자유의 침해
반대
∴중앙집권적 계획은 권위적 사회주의 국가로 결과 됨
필요악
자선과 이웃
사랑의 정신에 입각
소극적 집합주의(국가 개입주의)
베버리지
케인즈
갈브레이스
소극적 자유




생산수단이 일부계급에 의해 독점될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계급갈등을 자본주의 고질병으로 간주함. 자본주의국가의 모든 기구는 중립적 심판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자본가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적극인정
산업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며 계획 경제체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음
적극반대
복지국가는 자본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 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개입에 의해서도 소멸 불가능
제3의 길
고복지-고부담-저효율의 사회민주주의와 고효율-저부담-불평등의 신자유주의 사이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상으로서, 종래의 복지국가와 달리 복지 서비스의 직접제공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사회투자국가’를 주창한다. 한편,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복지다원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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