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와 언론관계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0.06.1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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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언론과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본 론
1. 정부와 언론관계 규정의 다섯 모델
2. 언론정책과 정부의 위상
3.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분석
4.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와 그 과제
5.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적 쟁점과 개혁담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Ι.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행위의 근본이념은 자유로운 언론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언론이 자유로운 시장기능에 의해서 작동하고 발전하는 데에 제약이 없도록 정책을 통해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민영상업 기업의 매체는 특히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라고 인식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매체들에게는 정부의 언론 정책적 행위가 종종 언론에 대한 규제나 통제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장의 논리는 언론정책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때 매체는 언론의 제반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언론사업자에 의한 언론시장에서의 행위를 정당하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입장을 취한다. 결국 언론사업자들은 언론자본의 소유와 집중으로 나타나는 결과 역시 진정한 언론의 자유로운 행위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본과 시장의 독과점이나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 역시 자유로운 언론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이효성, 2002).
그러나 이에 반해 국가의 언론정책이 언론으로 하여금 그 정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규제론적 차원에서 국가의 개입을 의미한다(김정기, 1999). 이 입장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는 자칫 언론사업자의 자유로 변질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즉, 언론자유에 의한 방임적 시장은 결국 자본이 우세한 사업자가 시장을 잠식하게 되고 언론시장은 자연히 독과점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회체계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언론을 과연 시장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만 맡길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균형있고 다원적인 민주언론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참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문종대, 지역언론 육성 어떻게 알 것인가. 전국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향 신문사 공동주최 토론회 발제문 (2003).
유재천, 한국 언론과 언론문화, 서울: 나남 (1990).
이효성, 언론과 민주정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2002).
이효성, 새 정부의 언론정책과 시민단체의 역할, 언론인권센터 주최 토론회 발제문 (2003)
장호순, 작은 언론이 희망이다, 서울: 개마고원(2001).
전범수, 언론독과점 논란 : 지상파 방송시장의 독과점, 신문과 방송 8월호, 13-17, (200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