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교육_2007

소개글

신자유주의와교육_2007

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발전과정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 까지
3.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
4. 신자유주의 논쟁의 핵심

Ⅱ. 케인즈주의 ~ 신자유주의와 연계된 교육의 변화
1. 케이즈주의 下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2. 신자유주의 下에서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바우쳐제도와 챠터스쿨>
3.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방향

Ⅲ.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 논쟁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개과정
2. 「5.31 교육개혁」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점과 추진방향
2. 「5.31 교육개혁」과 그 이후의 교육개혁 방안

Ⅳ. 평 가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쟁
3. 교육 노동의 유연화 논쟁
2. 신자유주의 옹호론과 비판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발전과정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차세계대전 이후 케인즈 경제학이 주도한 세계경제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7-80년대 경제불황과 그에 따른 기업 이윤 감소가 나타나면서 그 원인이 전후 합의 정치에 따른 복지국가 지향의 정부 개입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대두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는 정책으로 표명화 되었다.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시장과 경쟁의 원칙은 최고의 원칙이며 자본주의 경제의 자기조정력은 믿을 만한 것이기에 국가의 규제나 지원은 최소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만 형성시켜주면 된다는 시각을 견지했던 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불리워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역투자 자유화, 탈규제, 공기업 민영화, 작은 정부, 긴축재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교육정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자율화, 수요자 중심, 다양화, 특성화, 경쟁이 그것이다

경제학의 유파로 분류되는 신자유주의는 1920년대 말의 세계 대공황과 이에 이어진 파시즘적인 계획경제에 대한 반발로서 생겨났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시장과 경쟁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자기조정력이 회복될 수 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은 시장에서의 경쟁메카니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외부적 조건을 확보하는 데에만 한정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인간적인 삶이 시장메카니즘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함으로, 국가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는 구분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신조에 기초하고 있어서,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에서 사회의 기본 원칙을 찾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적 영역과, 시장 경제적인 업적을 기초로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영역이 결합된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천보선, 김학한(1998).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서울 : 한울.
이병환(200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평가, 「한국교육」29권 2호, 한국교육개발원
이종각(2004).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서울 :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