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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화폐개혁이 북한경제 및 체제에 미친 영향

*원*
최초 등록일
2010.06.18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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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북한 화폐개혁이 북한경제 및 체제에 미친 영향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 화폐개혁의 동기 및 목적
(2) 북한 화폐개혁의 문제점과 실패원인
(3) 북한 화폐개혁 이후 체제전망 및 경제전망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북한이 17년 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새 화폐 발행 및 교환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화폐교환에 대한 한국과 서방 각국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북한체제의 붕괴론에서부터 북한이 자본주의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와 화폐개혁이 북한정부가 다시 사회주의로 복원하고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목표한 포석이라는 해석 등 북한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었다. 북한은 이번 화폐개혁의 배경을 비정상적 통화 팽창 조절, 공식 상품 유통망 강화 및 시장역할 축소, 국가경제 건설 재원 마련, 근로자 생활 안정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 조치를 김정은 후계구도와 연관 짓는 관측은 과거 북한의 화폐개혁이 메가톤급 사회변혁 조치의 전조가 된 예가 많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화폐 개혁을 단행한 데에는 지하 자금을 끌어내고, 기업가 계급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전격단행하고 지난 6일까지 주민들의 돈을 바꿔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북미긴 화해분위기 속에 북한의 화폐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고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향후 북한사회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북한의 화폐개혁소식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일단 북한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된 동기부터 살펴보자.
2. 본론
(1) 북한 화폐개혁의 동기 및 목적
북한당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주요 동기는 지난 2002년 7.1조치 이후 종합시장 개설과 개인장사 허용 등으로 시장경제요소의 도입으로 국영 공급 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계획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통화 팽창을 조절하고 공식 환율과 시장환율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경제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도 크게 작용 했을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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