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소개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헌법학으로 구성하여 본 것입니다.

목차

1. 국회의원의 특권
1) 평등권의 예외로서 특권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본문내용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1. 국회의원의 특권
1) 평등권의 예외로서 특권
헌법 제 11조의 평등원리도 예외가 있다. 헌법이 인정하는 예외적 특권은 일반결사에 대한 정당의 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의원희 헌법상 특권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주성 족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헌법상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헌법상 부여된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의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 45조)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비롯된 국회의원의 책임면제 특권은 오늘 날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2) 법적 성격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이 비록 민 형사상의 범죄나 책임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다. 즉 형법상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된다.
(3) 주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적어도 국무위원으로서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