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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의 여성복지적 접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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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19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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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는 돈으로 타인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윤락(淪落)’이나 ‘매춘(賣春)’, ‘매음(賣淫)’ 등의 용어로도 불리어지는데, 이러한 용어는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고, 파는 행위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갖고 성을 파는 쪽에만 초점을 두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는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성이 거래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실을 명확히 표현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억압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성매매여성의 현황 및 실태
3. 성매매 특별법의 이해
4.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5. 성매매 예방 및 대책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1) ‘성매매’ 용어 정의
성매매는 돈으로 타인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윤락(淪落)’이나 ‘매춘(賣春)’, ‘매음(賣淫)’ 등의 용어로도 불리어지는데, 이러한 용어는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고, 파는 행위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갖고 성을 파는 쪽에만 초점을 두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는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성이 거래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실을 명확히 표현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억압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
성매매에서는 성구매자가 남성이고 성판매를 하는 쪽이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인간의 성을 사고판다는 의식에서 성매매는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한편 일부 측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환경과 성매매 여성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는 시각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는 것이 여성 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성매매는 남성의 외도는 무방하고 여성의 정절과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여성은 오로지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부류도 있다.

참고 자료

-도미향외(2008), 여성복지적 관점-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막달레나공동체(2007), 경계의차이사이틈새-성매매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그린비.
김병록(2009), 공법연구 제37집 제3호『성매매여성 인권보장법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공법학회.
김현옥(2005), 교정복지연구 제2호『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방안 연
구』, 교정복지학회.
이나영외(2009), 여성학논집 제26집 2호『청소녀 사이버성매매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0), http://www.stop.or.kr/ ‘현장네트워크’ 단체소개.
위키백과사전(2010),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물질주의에 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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