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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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미
2.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정의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4. 사회복지 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조직 현황
(2)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직상의 문제점
① 상의하달 식 수직적 전달체계
②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간 수평적 연계‧조정의 미흡
③ 기회‧집행의 일관성 및 자율성 미흡
④ 이원적 정책 집행구조
5. 사회복지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인력 현황
(2) 사회복지전달체계 인력의 문제점
① 사회복지업무의 과부하와 업무 수행여건 미흡
② 전문 인력의 전문성 결여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타 업무겸직
④ 인력관리상의 문제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지도‧감독의 부재
⑥ 교육훈련기회의 부족
6.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정 현황
(2) 사회복지전달체계 재정의 문제점
① 불충분한 중앙정부 재원
② 불안정한 지방재정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이러한 구조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함께 고려되어 그 개념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제공자간 관계,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가 포함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계만으로 전달체계를 모두 언급할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희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개별 제공자의 체계가 비합리적인 상황에서는 관계를 논하는 것의 의미가 매우 약화된다.

2.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정의
Friedlander & Apte(1980) :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일체의 공적, 사적 보지기관의 서비스 전달 체계망
Hodge&Anthony(1982) :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구조




6.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정 현황
2003년도 보건복지예산의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473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5.7%,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428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 사회보험분야 예산은 31552억원으로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1482억원으로 1.7%, 기본사업비가 384억원으로 0.5%으로 책정되어 있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022억원으로 이는 2002년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81323억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예산의 규모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예산규모와 대비해 볼 때 복지예산 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 재정의 문제점
① 불충분한 중앙정부 재원
우리나라 국가재정정책은 고도경제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경제개발에만 편중함으로써 복지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예산 면에서 경시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참고 자료

1. 韓國行政硏究院, 『社會福祉行政서비스』, 韓國行政硏究院, 1998, pp21-25
2. 이현주,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pp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