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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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1. 사회적 쟁점이된 양극화 문제
1-2. 양극화의 개념 및 정의

2.본 론
2-1.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현황
2-1-1. 경제 양극화
2-1-2. 정보 양극화
2-2-1-1. 정보격차지수에 따른 정보격차 현황
2-1-3. 교육 및 문화의 양극화
2-1-3-1.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2-1-3-2. 지역간의 양극화
2-2. 양극화의 원인
2-3. 양극화의 문제점
2-4. 양극화의 대책
2-4-1. 전문가들의 대안

3.결 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1 사회적 쟁점이 된 양극화 문제
IMF가 터진 이 후 중간 다리 역할을 하였던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계층 간의 사회적 양극화는 우리 주변에 만연해왔으며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등에도 뿌리를 내리며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분배구조의 악화 정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빈곤층 500만명, 차상위계층이라 불리는 잠재적인 빈곤층까지를 포함할 때 700만명에 이른다는 최근 정부의 통계에서 나타나듯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빈곤을 상대적 개념으로 보면 그 심각성은 더 하다. 상대적 빈곤을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로 잡을 경우 우리나라의 빈곤가구의 비율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96년 12.56%에서 2000년 16.99%로 확대되었으며, 중위소득의 40%를 빈곤가구로 잡을 경우에도 11.53%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규모면에서 정규상용직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은 급격한 노동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 200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81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9%에 이르며, 여성의 경우 여성 임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추산되는 등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등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이다. 2004년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평균 임금의 51.9%에 불과하며,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기업복지 적용이 정규직의 경우 83.6%~ 99.1%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직은 13.7%~18.9%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률 또한 정규직이 80.5%~96.6%에 이르는 반면, 비정규직은 29.7%~33.0%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들의 상당수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이른바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남성임금의 4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성 평등을 위한 각종 정책이 무색할 만큼 오히려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전체 가구주의 18.5%를 차지하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가구주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지원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인한 저임금, 고용불안정과 함께 양육과 가사노동의 과중한 짐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오마이 뉴스
[2]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3] LG주간경제
[4] 현대경제연구소
[5] 서울경제
[6] 국민일보
[7] 세계일보
[8] 네이버 백과사전 (http://naver.com)
[9]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http://peopleaction.org/)
[10]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11] 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12] 통계청 (http://www.nso.go.kr/)
[13]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14]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15] 한국행정학회 2006/ 박정수[연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