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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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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9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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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60 ~ p491 5장이상 요약하기

목차

유럽연합
1) 유럽연합의 연혁
2) 유럽연합의 통합과정과 내용

북미자유무역협정
1)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2)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내용
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4)아시아 국가연합
5) 동아시아 정상회의
6)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7) 중남미경제협력체
8)중동・아프리카

본문내용

1) 유럽연합의 연혁
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대전 후로 거슬러 올라 간다. 1957년 로마협약에 의하여 유럽경제공동체가(ECC) 설립되었다. 또 1967년 ECC는 유럽워자력공동체 및 유럽석탕공동체와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C)로 되었으며 회언국이 12개국으로 서부유럽에 커다란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1986년 공동시장의 조속한 완성을 위하여 유럽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1992년 말까지 상품, 자본,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추진하여 1993년 1월 1일 공동시장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1993년 11월 1일 마스틀히트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EU)을 발족시켜 단일시장을 넘어보다 강화된 경제통합기구로 되었으며, 경제기구로서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정치・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통합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EU 회원국은 27개국이 되었다. 인구는 현재 4억 8430만명이다.
2) 유럽연합의 통합과정과 내용
1957년 로마협약에 의하여 ECC가 결성된 이후부터 EC로 통합된 후 약 1년까지의 기간은 관세동맹 추진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역내국가간에는 관세와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약 10여 년간에 걸쳐 각 회원국간의 단계적인 조정과 협의 끝에 1968년 관세동맹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ECC가 EC로 통합된 후 약 1년 후인 1968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은 공동시장 추진시기였다. 관세동맹 완성 이후 EC는 보다 고도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6가지를 시행하였다.
1.역외국가에 대한 공동무역정책시행
2.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
3.농업・운송에서의 공동정책 시행
4.경쟁제한금지정책의 시행
5.국가간 재정・금융정책의 조성
6.공동시장 운영을 위한 국내법의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되면서 역내시장 자유화가 진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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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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