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하나로 텔레콤 기업결합에 따른 혼합결합의 문제점

소개글

SK텔레콤과 하나로 텔레콤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점과 SK측 반박에 따른 해외 예시를 통한 반론 제시

목차

1.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2.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 및 근거
1)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
2)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3)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근거
4)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규제 예시
3.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소견
4. 결 론

본문내용

SKT와 하나로는 각각 이동전화시장과 유선통신시장에서 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우선 SKT의 경우 기지국의 비용이 더 적게 소모되는 800MHz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서 경쟁업체에 비해 소모되는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그로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많은 기지국을 보유할 수 있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가입자 확보에 도움이 되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SKT와 KT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단순 비교해봐도 SKT의 이익이 훨씬더 큼을 알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 역시 SKT 50.5%, KT 31.5%로서 SKT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시장지배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 역시 유선통신시장에 관련하여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기업이었으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간의 결합을 통해 각각의 시장이 더 확대되며, 양측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경쟁자를 배제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추측 가능하다. 또한 SKT의 이의 제기중 결합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유선과 무선상품의 결합상품의 공급은 SKT가 무선시장에서 800MHz주파수 독점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와 높은 선호도를 보이기 때문에 SKT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은 근거로 혼합결합에 대하여 SKT의 결합상품 판매와 함께 시장의 확대를 통한 수익·가입자 증가, 결과적으로 시장지배력의 강화로 이어지기에 이동전화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