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개글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

목차

1. 전자상거래

2.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피해 현황
1) 전자상거래의 현황
2) 전자상거래 피해 현황

3. 소비자 보호 필요성

4.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대응 현황
1) 정부의 대응 현황
2) 공공기관의 대응현황

5.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1) 온라인 소비자피해상담제도
2) 가상 상사중재제도 (virtual Adjudication)
3) 불량상품의 반품과 교환제도
4)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 장치
5) 불량상품과 지연도착상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피해구제
6)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제도
7) 소비자의 전자서명 책임범위 설정
8) 거래중개 소프트웨어에 의한 계약책임
9) 범세계적인 피해구제 제도의 구축

6.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 방안
1) 공공기관 및 기관차원
2) 소비자 차원

7. 전자상거래 피해 및 해결 사례

8.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법의 국제적 동향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우리나라 (한국)

본문내용

1.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EC)란 기업, 개인, 정부 등 여러 경제 주체 간의 정보통신망(네트워크)을 이용한 각종 상거래를 뜻한다. 인터넷과 Web의 이용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좁은 의미로는 상거래 절차에 인터넷/Web을 이용하는 거래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관련된 경제주체간의 관계에 따라 ‘기업간 전자상거래’ 와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간’, ‘기업과 정부’, ‘기업과 개인’, ‘정부와 개인’의 거래로 분류된다.

2.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피해 현황
1) 전자상거래의 현황
2009년도 연간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약 671조원으로 전년(약 630조원)에 비해 6.5% 증가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 피해 현황
전자상거래의 피해는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비슷하다. 3월 3째 주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는 1주일간 454건이 신고 되었다. 2010년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난 현재 5074건이 신고가 되었다.
소비자 보호원의 지난 2009년 8월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피해사례는 2만 7015건으로 이중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2251건이었으며 이 해결이 안 된 건수는 2만 5천 건이 넘는다.
공식적으로 소비자원에 신고된 것이 그러하다면 다른 기관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 즉 하루에 110여건의 피해 사례가 소비자원으로 신고가 되며 이중 8%정도가 해결이 된다고 가정하면 매일 100여건은 해결이 되지 않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참고 자료

* NEW 소비자와 시장 환경, 세종출판사, 김영숙 심미영 이경옥 공저
* 소비지와 시장 환경, 시그마프레스, 김영신 서정희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