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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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한일협정의 체결 배경
Ⅲ. 한일협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일기본조약
2. 청구권협정
3.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
4. 한일어업협정
5. 한일문화재협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무려 14년간에 걸친 파란만장한 교섭과정을 통하여 내외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서 기타의 제협정과 함께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한일청구권협정,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 한일문화재협정)을 통틀어서 흔히들 한일협정이라고 칭한다.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그 과거관계를 문서로써 청산함과 동시에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55년만에 새로운 국교관계의 설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그 조약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으나, 무려 35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35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동서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었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러시아의 수교와 중국의 개방, 김일성의 사망, 6자회담과 핵문제의 부상 등 상당한 지각변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상황 속에서 35년 전에 맺은 한일조약이 지금도 무난히 유효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개정 혹은 폐지라도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생기고 있다.
이처럼 변화를 주목할 때마다 더욱 30년 전의 조약내용이 어떠하였으며, 그것을 오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본고는 한일관계를 규정한 기본조약과 협정들의 내용을 오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려는 데에 목적이 잇다.


Ⅱ. 한일협정의 체결 배경
한일협정은 어느 곳에도 일제 36년이 불법강점이라는 명시가 없어 독도문제, 종군위안부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문제,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법적 문제, 731부대와 관련된 문제 등 현재까지도 한일관계의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해결로 응어리져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적 이해관계와 내부적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양심적 민족세력에 대한 외면, 그리고 친일세력들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해 온 데서 이러한 우리 민족의 비애가 계속되어 왔다.

참고 자료

이장희,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이장희,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 질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6
이장희, 해방 50년, 한일수교 30년의 재조명,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5
바른역사정립기획단,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이한기, 신정판 국제법강의,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