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이후 한,중,일 대응 방향

소개글

천안함 사태이후 한,중,일 대응 방향

목차

Ⅰ. 序 3
Ⅱ. 천안함 침몰원인3
1.북한은 왜 도발을 했는가?
2.우리의 군 대응책은?
Ⅲ. 한·중·일 입장 비교4
Ⅳ. 향후 대응방안6
1. 한중일 대응방안
2. 한일 공동대응 중 6자회담 재개 방안
3. 기타 대응방안
Ⅴ. 結11
Ⅵ. 참고문헌13

본문내용

Ⅱ. 천안함 침몰원인
1. 북한은 왜 도발을 했는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자행한 이유는, 후계구도 재정립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화폐개혁이 성공했더라면 이에 대한 공을 김정운에게 돌려 자연스레 후계구도가 형성됐겠지만, 화폐개혁 실패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외위기 국면을 통한 후계구도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2. 우리의 군 대응책은?
북한잠수정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정보융합판단이 완벽했더라면 천안함이 이렇게 맥없이 침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간 서해해상에서는 잠수함 위협 평가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NLL수상전 위주 작전을 수행했다고 함. 또한, 동해해상에서는 대잠수함전 위주의 작전을 했으며, 어뢰는 전시에만 사용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 윤연 제독. 천안함 이후 우리의 과제는? 토론회 중
이 있다.
이쯤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백령도인근해역에 대한 포사격, 대청해전이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측의 협박 등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고 조치를 했었나? 하는 것이다.
북측의 도발가능성은 충분히 예측가능했다고 보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휘체계상 문제가 없었다면 이번 희생의 결과는 달라지지




Ⅴ. 結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전몰장병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문제인식 제고 및 향후 한반도의영구적 평화유지를 위해 주변당사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외교노선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 것인지 등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의 행보가 눈에 띈다. 힐러리 클리턴 국무장관의 21일부터 시작되는 한중일 방문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이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이라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천안함 사건 대응과 북한 정세의 분석이 중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한국이 국제사회 내에서 천안함 대처 방향을 경정하는데 사실상의 독렵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지위를 지닌 중국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대북 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천안함 외교도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중국을

참고 자료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 행정안전부, 일일 재난위기 상황보고서, 재난위기 종합상황실, 2010.05
3. 윤 연 외5,천안함 이후, 우리의 과제는?, 국민희망포럼국회의원 이성헌, 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