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과 도촉법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술

소개글

도정법과 도촉법에 대해 세밀하게 상관관계와 비교분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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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촉진법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법이고 또한 두 법 또한 서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법이 생기게 된 배경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두 법의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술하려한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 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추진되었다. 이에 종전의“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등을 통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법의 목적을 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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