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소개글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정법을 바탕으로 만든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목 적
□ 대상구역
□ 시행방식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
□ 시공자의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주거대책
□ 금융지원
□ 이전고시 절차
□ 청산금
□ 사업시행절차도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합동재개발과 자력재개발 비교

본문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
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
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목 적
도시 내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 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ㅇ 도시계획 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ㅇ 주택공급 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ㅇ 사회복지 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 대상구역
ㅇ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ㅇ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ㅇ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ㅇ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