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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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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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재건축조합은 강동교육청 교육장과의 사이에서 초등학교의 기존교사를 개축
기부채납하고, 중학교의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그 후 송파구청장은 조합에 대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축을 승인하면서 “초등학교 개축에 관하여는 교육청과의 협약을 준공 전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부가하였다.
사건의 개요
조합은 아파트 5,563세대 중 1,115세대를 일반분양하기로 하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 분양 완료
송파구청장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일반분양분 1,115세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1,128,348,800원을 부과하였고,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2006구합24749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개요
이에 제청법원은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 제5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위 조항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2호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1항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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