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의 변화

소개글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의 변화를 주제로한 레포트입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의 변화를 다양하게 분석 및 조사해보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도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가 있어, 원하는 자료만 추려서 레포트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차

Ⅰ. 대통령의 정의

Ⅱ. 한국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의 변화
1. 한국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2. 헌법개정과 대통령 권한과 역할의 관계
3. 임시정부부터 현재까지의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4. 대통령과 시민들의 관계

Ⅲ. 외국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
1. 미국의 대통령
2. 독일의 대통령
3. 일본의 총리
4. 중국의 주석

Ⅳ. 대통령령과 의원내각제의 비교
1. 대통령령이란?
2. 의원내각제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통령의 정의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위 공무원을 말하며, 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나 실제적인 권한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대통령의 직위에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지만, 총리가 최고 행정책임자로 되어 있는 독일 연방공화국 등에서는 그 권한이 미약하여 의례적인 지위에 머문다.
대통령은 선출과정이나 권한 만큼 그 지위의 종류도 다양하며 권위도 매우 높다. 먼저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 선전포고와 강화의 권한을 가진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데, 이를 위하여 국가긴급권, 헌법 개정 발의권을 가지며 아울러 대법원장부터 국무위원 까지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집행부 구성원을 임면하며,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집행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입법부 및 사법부의 장과 동시에 위치하는 수평적 지위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의회를 더불어 ‘국민을 대표’한다. 국회는 합의체의사결정기관으로서 경험적 국민의사보다는 추정적 국민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국민에 의해 직선되는 대통령은 단독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도외시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가 특정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위키 백과사전
조근태 발행, 소법전, 현암사, 2008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08
이명재 저, 행정학개론, 동림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