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급여의 대상, 급여의 형태, 재원,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Ⅲ.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주요내용
Ⅳ. 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Ⅴ. 노인복지재정
Ⅵ.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Ⅶ.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Ⅷ.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노인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발달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도 되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노인복지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급여의 대상, 급여의 형태, 재원,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노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복지라 함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과 사회에 적응,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및 소외 등의 노인문제에 대해 복지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노인사회복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저하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에 의해 가해진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하고 상호부조의 세대간 이전을 하는 의미가 있다.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에 공헌한 바에 의한 보상의 의미와 노인들의 자녀에 의해 유지되어 가는 사회발전의 의미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이 목표는 ① 안정된 생활 유지, ②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③ 사회통합의 유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2조 참조). 노인복지의 원칙에 관하여 유엔은 1991년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서 ① 독립, ② 참여, ③ 보호, ④ 자아실현, ⑤ 존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최성재, 장인협, 노인복지학, 2008년. 서울대학교출판부
- 고철기외 3인,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년
- 김형수, ‘장애노인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6년
- 이기옥 외 3인. ‘노인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년
- 정경배, ‘고령화시대의 노인소득보장대책, 사회복지, 1995년
- 차홍봉, ‘노인건강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개발 토론회 자료,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