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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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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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간접 고용 개념
간접고용 이란 기업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지만 노무 제공자와 근로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

간접 고용 유형
도급형태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파견형태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쟁점: 고용주체 논란
KTX 승무원
철도청이 채용면접과 교육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고용주체는 철도공사이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청에서 홍익회로 업무를 도급하였으므로 승무원들은
홍익회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승무원의 실질적인 고용
주체는 홍익회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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