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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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본문내용

■ 근로장려세제 도입 추진 경위

ㅇ ‘05.7.12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공청회
ㅇ ‘05.8.18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EITC 도입 결정
ㅇ ‘06.6.22 『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실시
ㅇ ‘06.8.21 EITC 정부안 발표
ㅇ ‘06.9.29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ㅇ ‘06.12.26 제264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ㅇ ‘08.1.1 근로장려세제 실시
ㅇ ‘09.9월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가구에 대하여 지급
-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참고 자료

■ 참고자료

국정브리핑 블로그(http://blog.korea.kr/eitc4u)
근로장려세제(EITC)해설집 -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공청회 회의록(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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