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총론 수업을 듣게 되면서 요약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개념
법치주의의 기초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법치행정 원칙의 내용 확대
법치행정 원칙의 한계
법치행정 원칙의 예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치주의란 국가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불이익을 입은 국민의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19세기 초 몰(R. v. Mohl)에 의해 헌법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법치주의원리는 입법·행정·사법 모두를 지배하는 원리이고, 행정에의 반영을 특히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한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리를 전제로 한다.

Ⅰ.법치주의의 기초
1.자유주의적 기초 :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국가권한을 일정한 부문에 한정시키는 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한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민주주의적 기초 : 현대 민주주의는 대표민주주의를 원칙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이며 법률에 의한 통치는 국민에 의한 통치를 실현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로부터도 요청된다.
3.법에 대한 신뢰 :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과 법에 대한 신뢰도에 기인한다. 권력을 법적 틀에 의해 규제하고 법에 종속시킨다. 즉, 권력을 법에 의해 통제하고 제한한다.

Ⅱ.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1.시민적 법치주의 : 근대 초기의 법치주의를 시민적 법치주의라 하고 국가의 임무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되었다.
2.형식적 법치주의 :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지배만을 의미하게 되었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