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입안시 기초조사와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소개글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와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목차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와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1. 기초조사와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와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검 토 내 용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