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법원 판례 평석(2008도4963 판결, 2007고정4599)
- 최초 등록일
- 2010.06.23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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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인증서 법원 판례 평석(2008도4963 판결, 2007고정4599)
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논점의 정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여부
나.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위반여부
Ⅲ. 판례의 태도
Ⅳ. 사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의 행위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에 한정되는지 여부
2. 공소외인은 피고인들을 이름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견적서 제출을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3. 피고인들이나 공소외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나.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위반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피고인으로 기소된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제 대표자들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들 회사 명의의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이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청 등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피고인들 회사를 대신하여 입찰하면서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대신 제출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행사하게 하였다.
검사측은 1)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를 위반하였고, 2)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여를 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를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