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 Pye(Oxford) Ltd and J.A Pye(Oxford) Land Ltd(소멸시효 관련 EU판결례)

소개글

J.A Pye(Oxford) Ltd and J.A Pye(Oxford) Land Ltd
소멸시효 관련 EU판결례에 대한 해석본입니다.

목차

소송의 경과(PROCEDURE)
사실관계(THE FACTS)
I. 사건의 경과(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I. 관련 국내법 및 관행(RELEVANT DOMESTIC LAW AND PRACTICE)

법(THE LAW)
I.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제1장 제1조 위반여부
A. 소재판부 판결(The Chamber judgment)
B. 당사자 주장(The parties` submissions)
1. 원고회사들(The applicant companies)
2. 정부(The Government)
3. 제3자(The third party)
C. 재판소의 판단(The Court`s assessment)
1.일반적 검토(General considerations)
2. 제1장 제1조의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of Article 1 of Protocol No.1)
3. 침해의 성질(The nature of the interference)
4. 침해의 목적(The aim of the interference)
5. 공정한 균형이 있는지 여부(Whether there was a fair balance)

본문내용

소송의 경과(PROCEDURE)
당해 사건은 영국에 소재한 J.A Pye(Oxford) Ltd and J.A Pye(Oxford) Land Ltd(이하 원고회사들)이 유럽인권협약 제34조에 의거하여 영국 정부와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2002.12.17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되어 시작하였다. 원고회사들은 그들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영국의 취득시효 법률에 의해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빼앗겼다. 원고회사들은 영국의 취득시효법이 유럽인권협약 제1장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는데, 2005.11.15 소재판부는 협약 제1장 제1조의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006.2.2 영국정부는 대재판부에 심리를 신청했고 대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실관계(THE FACTS)
I. 사건의 경과(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제1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1986년까지 소유하였다가 제2원고회사에 환매를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제2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Grahams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인데 목초지 사용계약에 의해 당해 토지를 1983.12.31까지 점유하였다. 1984.1 원고회사들은 계약연장이 토지개발 허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으나 회사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Grahams는 점유를 계속하며 사용수익 하였다. 그 기간 중에 임료청구가 있었다면 Grahams는 응했을 것이나




-반대의견-
나는 협약 제1장 제1조 위반이 없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12년의 시효기간이 공익을 위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되는지,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를 이룬 수단인지가 문제된다.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제도가 토지소유권의 불확실성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된 토지의 경우, 등기부의 조사만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소유권을 얻는 자가 잃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취득시효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경제적 활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나, 그러한 촉진은 세금이나 인센티브와 같이 부담이 적은 다른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고, 그로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등기된 소유자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