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에 대하여 Rawls와 Hayek의 논리를 전개하고 자기주장을 서술

소개글

내용이 길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과제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사회정의에 대하여 Rawls와 Hayek의 논리를 전개하고 자기주장을 서술하시오.
-롤즈의 정의론
-하이에크의 사회정의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
-소견

본문내용

-사회정의에 대하여 Rawls와 Hayek의 논리를 전개하고 자기주장을 서술하시오.
-롤즈의 정의론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와 평등의 갈등관계를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철학적으로 정리한 이론이 1971년 나왔다. 완전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롤즈(J.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은 출판 이후 한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롤즈가『정의론』에서 이상적인 사회라 칭하는 질서 잡힌 사회(well-ordered society)에서 개인들은 출생 이후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요구들을 습득하게 된다.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정의감(sense of justic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의감은 도덕 감(moral sentiments)과도 직결되어 있다. 정의감이나 도덕 감은 확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이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감정이다. 도덕 감은 정의감이나 인류애 같은 항구적 질서를 갖춘 규제적 성향들의 집합 및 인간 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애착심에 대해서 사용한다. 여기서 그는 질서 잡힌 사회란




-소견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큰 비판이다.’ 라는 말을 수업시간에 들은 적 있다. 하이에크는 롤즈의 사회정의의 전제 그 자체를 부정하며 사회정의는 미신이며 ‘국가적 최소한’은 허구적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이런 개념은 중산층의 이기적 집단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가 이토록 사회정의에 비판을 그들의 재산권을 지켜 줄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세상은 그가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효율성만으로 성숙하고 발전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빈곤층과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즉 트램폴린적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야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이다. 만약 하이에크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자본주의적 경쟁의 승자가 베푸는 온정에 의해서만 사회적 최소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는 과거 군주의 온정에 의해서만 생존권을 보장 받았던 봉건제와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롤즈는 여기서 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온정이 아닌 사회정의라는 이름 아래 권리와 의무로 명시하면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