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경제적인효과
- 최초 등록일
- 2010.06.23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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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정책론 레포트입니다.
각종문헌과 도서관(국회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경제통합의 개념과 단계별 형태
1. 경제통합의 개념과 그 특징
2. 경제통합의 단계별 형태
Ⅱ.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효과의 이해
1)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2)정태적 후생효과
3)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 예시
2. 동태적 효과의 이해
1)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 예시
Ⅲ. 경제통합의 의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지역경제통합 체결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 ․ 외교적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적인 측면으로 구분 할 수가 있다. 지역경제통합의 정태적 측면에서 바이너(J. Viner)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단기간에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보이는데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또한 지역경제통합이 체결된 이후 무역자유화로 인해 발생되는 무역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동태적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들을 아래와 같이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정태적 효과의 이해
1)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자유무역협정이 결성되면 동맹국간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역외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국이 여전히 수입관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역내국과 역외국간에는 관세 상의 차별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관세 상의 차별대우로 인해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동맹국간 무역장벽으로 형성된 관세가 철폐되면 종전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관세장벽 때문에 교역되지 않던 상품의 유통이 다시 시작된다. 이와 같이 역내 관세 철폐로 동맹국간의 새로운 무역이 생겨나는 현상을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라 한다. 무역창출은 바이너(J. Viner)가 관세동맹의 생산효과를 분석하면서 경제이론에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이로 인해 경제통합이론에서 Viner류의 무역창출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 면에서의 무역효과 - 고비용 생산자에서 저비용 생산자로의 공급원이 이동하는 현상 (무역전환효과 : Trade Diversion Effect) -를 지칭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국제경제의 이해”, 김기영 ․ 정행득 ․ 권태한 공저, 두남, 2009
․ “국제통상정랙론”, 박희종 ․ 권영민 공저, 두남, 2009
․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연구(석사학위논문)”, 이진호 ,동아대학교, 2003
․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현인규 , 사회과학연구소(순천대학교)9, no.2 , 2004
․ “국제경제학”, 손정식 ,서울, 1997
․ 국회도서관 자료실
․ 네이버 블로그 및 지식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