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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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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24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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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에 관련해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쟁점 소개

2. 쟁점 진행 상황

3. 쟁점의 내용

4.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5. 쟁점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 쟁점 소개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과 문화부 유인촌 장관의 힘겨루기가 쟁점이다. 쟁점의 대상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책인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른데다 동시에 법안 개정을 내놓았기 때문에 2개의 정부부처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대책인 `신데렐라법(法)`을 놓고, 2개 정부 부처(部處)가 제각각 법 개정과 무력화를 시도하며 입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신데렐라법`이란, 동화 속 신데렐라가 자정이 `땡`하고 울리면 마법이 풀리듯, 게임을 하는 청소년도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게임 접속이 끊어지도록 게임업체의 의무를 부과해 아침 6시까지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이 내용을 담아 청소년을 온라인 게임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입장이라면, 문화부는 청소년도 보호해야 하지만 게임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서 담당업무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충돌이라 볼 수 있다.

2. 쟁점 진행 상황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여성가족위)에서 법안이 통과돼 법사위(27일)와 본회의(28일)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문화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날인 22일 `신데렐라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이 밤 12시 이후 새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는 것만 못 하도록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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