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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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ase1.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case2.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본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구축을 대북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교전 등의 북한의 무력 도발,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핵 처리시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와 포기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제안한다.

case1.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비핵 개방 3000 구상” 이라는 이름하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전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핵 폐기를 결심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개 분야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 재건과 주민생활의 개선을 돕겠다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이다.

‘비핵 개방 3000’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괄타결 구상 그렌드바겐
(Grand Bargain)을 제시합니다. 북한이 ‘비가역적 핵폐기’ 조치에 나서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빅딜(Big deal)` 개념을 담고있다.
북핵 폐기의 진전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되는 구체적인 대북지원 내용을 제시합니다.

△1단계: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2단계: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를 순조로이 이행할 경우, 북한경제 5대 지원분야 가운데 우선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교육 및 생활향상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