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제]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비교분석과 원안 확정에 따른 전망

소개글

[세종시문제]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비교분석과 원안 확정에 따른 전망 보고서

목차

Ⅰ. 세종시 문제

Ⅱ. 원안 선택에 따른 쟁점
1. 도시성격
2. 사업기간
3. 고용측면
4. 국정효율
5. 국가균형발전
6. 기업유치
7. 고등학교

Ⅲ. 수정안 선택에 따른 쟁점
1. 도시성격
2. 사업기간
3. 고용측면
4. 국정효율
5. 국가균형발전
6. 기업유치
7. 고등학교

Ⅳ.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Ⅴ. 원안 확정에 따른 향후 전망

Ⅵ.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건설 계획의 방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원안에 대한 확정이 확실시됨으로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처음에 세종시 계획의 방향은 원안 대로라면 행정줌심의 복합도시였다. 정부의 주요기관들이 충청도로 이전함에 따라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들이 함께 충청도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내어 충청도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원안의 방향으로 세종시의 건설을 실시할 경우에 비효율적인 면이 크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수정안이 등장하게 되었다. 수정안의 내용은 행정부처의 이전이 아니라 교육 과학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충청도로 유치하여 충청도의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전략이였다.
세종시에 대한 계획이 수정안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야당과 여당의 일부측에서 반대가 일어남에 따라서 수정안의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상임위에서 반대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수정안이 폐지되고 원안에 대한 추진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 측에서는 원안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수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야당은 이에 반대로 원안을 끝까지 고수하는 입장이다. 국민들도 원안을 찬성하는 입장과 수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 각각의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쉽게 결정이 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진다.


Ⅱ. 원안 선택에 따른 쟁점

원안은 충남 연기 · 공주 일원의 72.9㎢(약 2200만평) 부지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재정 8조5000억원,토지주택공사의 투자비 14조원 등 총 22조5000억원이다.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9부2처2청과 그 산하기관 등 36개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공무원 1만400명을 포함해 모두 1만2000명이 내려가게 된다.
충남 연기군 세종시 시범 아파트단지인 `첫마을` 공사 현장에서 15일 건설업체 관계자들

참고 자료

참고자료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85924&toDate=2010.01.11&category_id=subject&out_site_id=&fromDate=2008.02.29&currPage=1
<네이버>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85950&toDate=2010.01.11&category_id=subject&out_site_id=&fromDate=2008.02.29&currPage=1
<네이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62577711
<한국경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251810105&code=910402
<경향뉴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6/h2010062515311621080.htm
<한국일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72368
<아이사투데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625010315430580020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625010338371150020
<문화일보>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513638&category=mbn00003
<매일경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5111409
<프레시안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