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소개글

행정법총론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발표용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행정절차의 의의
Ⅱ.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Ⅲ.행정절차법의 제정경과
Ⅳ.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Ⅴ.행정절차법의 내용 :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Ⅵ.처분절차
Ⅶ.신고 : 자족적이면서 의무적 신고만 규정
Ⅷ.행정상 입법예고절차
Ⅸ.행정예고절차
❐ ❐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행정절차의 의의
1.개념 : 이론상으로 넓게는 행정과정상 행정기관이 거쳐야 하는 일체의 절차(계획·결정·집행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등 행정청이 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절차는 입법절차·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좁게는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제 1차적 결정과정인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론상 행정절차란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인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홍정선, 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0 p.225


2.행정절차의 중요성 : 행정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정에 국민의사의 반영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민주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행정의 절차를 법제화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권발동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법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적 권리구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상게서, p.226



Ⅱ.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1.적법절차의 원칙 : 적법절차 원칙이란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2문과 동조 제 3항에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법절차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관한 견해가 대립
(1)제한적 예시설 : 헌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은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영장발부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
(2)예시설 : 현행헌법의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은 적법절차의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시적인 것에 불과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홍정선, 신 행정법입문, 박영사, 2010
김유환, 행정법총론, 박문각, 2009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