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사 중징계 문제

목차

1. 문제제기

2. 관련 법규
3. 관련 기사
3.1. 충남단체들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철회하라" - 오마이뉴스 2009-11-24
3.2. ‘시국선언 교사 징계’ 대법서 가린다 - 한겨레 2009-11-18

4. 교사이기 전에 한 나라의 국민 그리고 지식인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공무원은 정치적 성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해 중징계를 가하였다. 이는 지식인으로서의 교사와 공무원으로서의 교사가 상충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2. 관련 법규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처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 법규의 반대편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또한 존재한다.
대통령은 공무원이기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진다.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탄핵심판을 받을 때, 탄핵사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공무원의 인생에 대해 ‘공무원 인생은 줄이다.’라며 선거철만 되면 특정 후보자의 유세 현장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4. 교사이기 전에 한 나라의 국민 그리고 지식인
사람들은 보통 교사를 지식인으로 간주하고 대한다. 지식인이라 하면 고등교육을 받아 학식과 능력을 갖춘, 지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또 지식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나의 중 ·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학생들의 질문이 나온다면 꼭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대답을 회피하였던 것 같다.
왜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이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서는 안되는지는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교사는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학생들에게 지식은 물론 이념과 이상을 가르치는(무형식 교육) 직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철학과 같은 자기의 모습을 적날하게 드러내게 될 때도 있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