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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동의 현단계와 과제

*성*
최초 등록일
2010.06.26
최종 저작일
2010.06
1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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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맞은 레포트 입니다 똑같이 쓰지마시고 약간 수정하는 센스 이유는 아시져^^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도움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엄지를 들고 굿 럭~~

목차

I. 현단계 교육모순의 성격
1. 식민지성과 반민주성
2. 취약한 공공성과 신자유주의 공세
3. 교육모순의 응결점, 대학서열체제

II. 교육운동 주체들의 현황과 과제
1. 교사운동
2. 교수운동
3. 학생운동
4. 학부모운동과 시민운동

III. 교육연대운동의 현황과 과제

IV. 맺음말: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과제

본문내용

I. 현단계 교육모순의 성격

해방 60주년을 맞는 오늘날의 한국 교육은 식민지 지배와 장기간의 독재정권 하에서 고질병이 되어버린 여러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한편 해방과 함께 분출된 국민 대중의 교육열은 아직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치열하다. 교육모순이 심각한 만큼 교육운동 진영이 민중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운동을 조직하면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잠재력이 크다는 말이다.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착종되어 나타나는 현재의 교육 모순을 민주성, 공공성, 사회적 생산성의 관점 범국민교육연대, 『공교육 새판짜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4, 28-31쪽.
에서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식민지성과 반민주성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해방 후 신식민지적 교육재편은 한국 교육을 식민주의로 물들였으며 아직 우리는 그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규율을 강조하는 데서부터 교복이나 두발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식민지 문화와 군사문화가 학교문화로 버젓이 버티고 있다.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교장-교사(사령관-부대장-중대장-소대장-병사)의 명령 체계로 되어 있는 관료적 학교통제 체제는 십 수년 간의 교사운동으로 약간 동요하는 듯하면서도 그 골조는 의연하다. 교육주체들을 배제한 채 교육부가 장악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교실에서 민주적 가치나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활동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의 등장으로 학교 민주화가 현실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1999년 전교조의 합법화와 거대한 대중조직으로의 성장은 교육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선출 보직제, 승진제도의 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학교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이다. 최근에는 교육부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및 대학교육위원회 구성 방안까지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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