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현재 불심검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불심검문의 의의
의의
근거
수단
자동차 검문

2. 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

3.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불심검문의 의의
의의
(1)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및 범죄의 수사, 범인검거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서 질문, 조사하는 작용

(2)동행이나 흉기 조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동차 검문도 불심검문에 해당함

(3)법적 성격
①대인적 즉시강제로서 행정경찰작용 특히 생활안전경찰 작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의 수사 및 범인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경찰작용과 구별됨
②그러나 불심검문의 결과 사법절차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심검문은 사법경찰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음

근거
(1)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2)불심검문 거부시의 조치수단 -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음

대상
(1)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①범죄 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심실상실자도 그 대상 이 될 수가 있음
②판단기준 - 통상의 사회평균인이 보더라도 의심을 긍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함

(2)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들은 경찰책임자가 아니므로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