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

소개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본문내용

1. 추진배경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1) 신고 대상․의무자 및 기간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 및 경매․공매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다만, 검인신고는 필요)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27조제2항).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신고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신고필증 교부 및 검인처리
거래가격 등의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법 제27조제3항),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27조제4항).
※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법 제27조제6항).
※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3)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법 제28조).

(4)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신고위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제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