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과 관계법규

소개글

부동산컨설팅과 관계법규에 관한 강의 PPT자료입니다.

목차

학습개요

부동산컨설팅과 관련법규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기타법률

본문내용

학습개요

학습목표
부동산의 개발 이용에 관련된 법규를 살핀다.
외국인토지법

부동산컨설팅과 관련법규
.국토기본법
국토관리의 이념과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토계획의 정기적 평가 및 재검토, 국토계획체계의 일원화 및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일부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정비한 것으로서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법률이다. 그리고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인 도. 시(군) 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재개편 및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토지성적평가제,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토관리제도의 문제점인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의 어려움과 복잡다기하고 비체계적인 용도지역제 및 공간계획제도 특별법 위주의 개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즉,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