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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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제학 정리

목차

1. EU중심의 유럽지역경제통합의 변화과정과 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과제는 무엇인가?

2. 다음의 내용을 정리하시오.
1) 리스본 전략과 신 리스본 전략이란?
2) EU통상정책의 특징
3) 유럽중앙은행제도 (ESCB)
4) 경제수렴조건 (Economic Convergency Criteria)
5) ASEM

본문내용

1. EU중심의 유럽지역경제통합의 변화과정과 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과제는 무엇인가?
유럽통합의 전개과정은 위기와 대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EU는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과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먼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EC를 형성하여 대응하였고, 석유파동 이후에는 역내 단일시장을 통해 극복하였다. 다음으로 현 21세기 대 경쟁 시대에 맞추어 IT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EU확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 통화 동맹의 추진과 단일통화의 도입, 리스본전략과 신 리스본전략이 있다.
또한 EU는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 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공동정책은 공동통상정책, 공동농업정책, 재정금융정책, 기업정책, 경쟁정책, 과학기술정책, 지식재산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EU가 초국가적인 기구로 발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론적으로 접근해보면 EU의 경제 통합은 여러 가지 동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먼저, 시장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고,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또한 역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한편 EU의 경제통합은 우리나라 등 역외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무역전환에 따른 수출의 감소, 경쟁력이 강화된 역내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원산지 규정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규제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