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김문욱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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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준비금(reserves)
- 지준예금(은행예금의 일정액을 중아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금액)과 시재금(중앙은행 금고에 예치)의 합계 = 필요지급준비금(법정지급준비금) + 초과지급준비금

지급준비율(지준율) = 필요지급준비금/예금

※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수단(직접 조절수단과 간접 조절수단이 있음)

1) 간접 조절수단(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① 지급준비율 정책 :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는 “필요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승수를 변화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변경한다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현금 보유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대출수준이나 유가증권 보유량에 변동 발생.

- 지급준비금 제도는 본래 예금자 보호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 보호기능의미는 퇴색

- 또한 금융 산업의 발달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급준비금에 대한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들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 1980년대 이후에는 주요선진국에서는 지준율을 크게 내리거나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약화됨.

지급준비금 = 필요지급 준비금 + 초과지급 준비금(시재금)

- 시중은행 예금이 중앙은행에 일정액 예치(예금) ex) 100만원

① 장기저축성예금 - 지급준비율 0%
② 정기예금, 적금 - 예금금액의 2% 98만원 대출가능
③ 요구불예금(당좌예금, 수시입출식예금) - 7% 93만원 대출가능

지급준비율 ↑ - 대출가능금액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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