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

소개글

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는 어떤 것일까?

3. 등기된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 이용과 거래에 관한 제한
1.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제한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물권(物權)이라고 하며, 지상권과 전세권, 지역권을 용익물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권을 제외한 기타 물권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86조). 예외적으로 일상의 거래가 아닌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예들 들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등기는 반드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며, 등기에 관한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물권은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는 “공시력”은 인정하지만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각종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려줄 다름이지,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관계가 법률상 정당한지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잘못 기입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은 피해를 준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는 있지만 등기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과 같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보호받는 권리가 있으며, 이들 권리들은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는 어떤 것일까?
(1) 소유권
소유권이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收益)하거나 처분(處分)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권리이다(민법 제211조).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을 우리는 통상 소유권자 혹은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