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고찰

소개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물품의 인도와 소유권이전의 의무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물품인도의 개요

(2) 인도장소, 방법 및 시기
1)인도장소와 방법
2) 인도시기

(3)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1) 통지의무
2) 운송과 보험계약 체결
3) 서류제공의무
4) 계약적합성 유지의무

(4) 소유권이전의무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제물품매매계약이 당사자의 유효한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되면 당사자들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즉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은 매도인의 의무로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물품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및 목적물의 계약적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의 의무로서는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의무, 물품 검사·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CISG는 물품인도의무 및 서류교부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 그리고 물품의 계약적합성 유지의무를 매도인의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협약은 소유권 이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규율하지 않고, 각국의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서 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로서 무역 물품의 인도 의무와 함께 그에 수반되는 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2. 본론
(1) 물품인도의 개요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수출상은 의무사항으로서 수입상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물품인도는 위험부담 또는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계약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수출상은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상이 지정하거나 요청할 때 또는 상관행일 경우, 그리고 수입상이 약정된 기간 내에 반대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출상이 선택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데 인도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완료 된다.
첫째, 지정된 장소가 수입상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상 또는 수입상을 대리하여 행동하는 제3자에게 의해 지명된 운송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되었을 때 종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