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펀드 현황과 탄소펀드 설립 방향

소개글

탄소펀드 현황과 탄소펀드 설립 방향

목차

1. 서론

2. 외국의 탄소펀드 운영 현황
1) 개요
2) 정부 주도형 펀드
3) 민간 주도형 펀드
4) 민관 합자 펀드

3. 탄소펀드 설립 시 고려사항
1) 설립 목적
2) 지배구조와 재원
3) 펀드 만기
4) 펀드의 규모

4. KCF(Korea Carbon Fund)

5. 결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탄소배출권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지는 국가와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투기자본도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여개의탄소펀드가 조성되어 탄소배출권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수익을 위한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규모의 잠재적 투자자본이 CDM 사업을 비롯한 탄소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2013년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의무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도 2007년 8월 산업자원부 주도로 탄소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대상이 될 CDM 사업을 발굴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탄소펀드는 CDM 사업의 특성과 교토의정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일반 금융펀드에 비해 매우 긴 투자기간과 시장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운영 전략을 필요로 한다.
또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펀드는 교토의정서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공공성의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즉 정부 주도로 설립되는 탄소펀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한국이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질 경우 필요한 탄소배출권 확보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 되고 있다.
영어로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을 뜻하는 Fund는 흔히 국내에서 ‘펀드’와‘기금’으로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다. 즉, 펀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배당형 성격의 자본을 의미하며, 기금은 특정 목적 하의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주로 의미한다. 따라서 설립되는 Carbon Fund가 탄소펀드인지 또는 탄소기금인지에 따라 운영 목적과 성격이 차별화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탄소펀드의 운영체계는 그림 1과 같다. 탄소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탄소배출권(credit)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국제배출권 시장에서 EUA나 CER, VER과 같이 이미 발행된 배출권의 매매나중개, 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익(현금) 또는 배출권(현물)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를 지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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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les, Mark, "The Evolution of a Market" in 「Carbon Funds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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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Carbon Finance at the World Bank 2006」 200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