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정책

소개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하루에 필요로 하는 영양의 약 1/3을 담당하는 중요한 식사이다. 또 올바른 영양지식과 식습관도 학교급식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므로 국민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하게 되어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2009년부터 많은 이슈를 제기되고 있는 학교의 무상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배경과 목적, 국내외의 정책 사례 및 이에 따른 찬반 논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학교급식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무상급식의 이론적 고찰
2.1 학교급식의 정의
2.2 학교급식의 목적
2.3 학교급식의 형태
III. 무상급식의 현황
3.1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3.2 급식 소요경비
3.3 친환경 학교급식 연혁 및 운영
IV. 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 분석
4.1 정부의 정책 분석
4.2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분석
V. 무상급식의 찬반에 대한 논쟁
5.1 개요
5.2 쟁점화
5.3 찬성과 반대의 논쟁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하루에 필요로 하는 영양
의 약 1/3을 담당하는 중요한 식사이다. 또 올바른 영양지식과 식습관도 학교급식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므로 국민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하게 되어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2009년부터 많은 이슈를 제기되고 있는 학교의 무상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배경과 목적, 국내외의 정책 사례 및 이에 따른 찬반 논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학교급식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II. 무상급식의 이론적 고찰
2.1 학교급식의 정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의는 학교급식법 제2조에서 명시하였다,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
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
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 급식시
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2 학교급식의 목적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교급식법 제1조에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
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
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학교급
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목적은 성장기 아동들의 부적당한 영양상태를 교정시켜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
발달의 정상화를 이룩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여 합리적인
영양 섭취를 꾀하며 나아가 식습관 형성 및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목적은 나아가 보다 좋은 식습관에 적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식량 소비의 합리화와
식생활 문화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식량 사정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여 실천을 통한
생활 규범 및 사회성 발달을 하고 국민 영양 및 식량 정책에 대한 협조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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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기순, 이애랑, 홍성야, 임양순, "단체급식관리", 수학사 2001.
4.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5.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학교보건, 급식 방향, 2009.
6. 조흥식,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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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일선 외 2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교육과학기술부, 2008
9. 내일신문, 학교급식은 국민건강관리의 시작, 2010, 5, 6
10. 한국일보,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