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형성, 발전, 쇠퇴 과정과 한국의 발전, 근대국가성장, 변동과정

소개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형성, 발전, 쇠퇴 과정의 특징
한국의 근대국가 및 발전국가의 형성, 발전국가의 성장 및 변동 과정을 세계체제이론 또는 근대화이론을 적용하여 설명

목차

1.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형성, 발전, 쇠퇴 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라.
2. 한국의 근대국가 및 발전국가의 형성, 발전국가의 성장 및 변동 과정을 세계체제이론 또는 근대화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1.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형성, 발전, 쇠퇴 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라.

발전국가라는 개념은 존슨(Charlmers Johnson)에 의해 만들어 졌는데 산업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공동체적 이익의 증진을 도덕적인 이념으로 삼는 국가이다. 즉 2차 대전 이후에 국가 주도에 의해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을 비롯해 한국, 대만 등에서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발전국가는 산업화를 달성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이나 경제성장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발전국가라는 개념은 존슨(Charlmers Johnson)에 의해 만들어 졌다.
영국, 스페인 등 서구 유럽 국가들은 발전국가를 거치지 않고 근대국가를 이루었지만 동아시아 국가(특히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면서 발전국가를 거쳐 미국에 의해 근대국가를 이루게 된다. 동아시아와 서구유럽의 근대국가 형성을 비교하여 보면, 서구유럽의 경우는 기능주의, 마르크스주의, 세계체제이론에 의해 근대화를 이루어졌다. 기능주의 이론은 사회가 분화되어 경제, 정치, 문화가 발달한다고 보는 관점이고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곳에서 근대국가가 시작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부패로 인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필요한데, 그 강력한 존재가 바로 국가로 보는 관점이다. 세계체제이론은 전 세계가 경제체제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발전국가의 경우에는 기능주의, 마르크스주의, 세계체제이론 같은 이론들은 발전국가 형성을 설명하는데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구유럽국가들이 근대화를 이룰 수 있게 뒷받침한 이론들은 발전국가 형성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국가는 서구의 근대국가와는 달리 보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발전국가의 특징은 첫 번째, 중앙조직이 체계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중심으로 경제계발을 이루기 때문에 중앙조직이 강력해야한다. 그러므로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인 체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군인과 경찰의 힘이 막강하므로 국가폭력이 강한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국가가 경제를 주도한다. 그렇게 때문에 정경유착 형상이 나타나고 수출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 군·당·군사가 일치한다. 즉, ‘군=당=국가’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