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3. 교육재정과 예산

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남정걸, 2009) 의 13장 교육재정과 예산에 관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교육재정의 의의와 성격
1. 교육재정의 의의와 개념적 조건
2. 교육재정의 성격
Ⅱ. 교육재원의 확보제도
1. 국가차원
2. 지방자치단체 차원
Ⅲ. 교육예산
1. 예산의 의의와 원리
2. 교육비의 분류
Ⅳ. 교육재정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Ⅰ. 교육재정의 의의와 성격
1. 교육재정의 의의와 개념적 조건
⑴ 교육재정의 의의 : 교육이 보유한 방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지 및 관리하며, 지속적 인 투자를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학급)을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교원 의 사기를 진작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⑵ 교육재정의 정의 :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
⑶ 교육재정의 개념적 조건
① 교육(공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② 교육적 필요를 헤아려 필요한 재원을 확보, 운용해야 한다. (양출제입)
③ 교육재정의 내용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재원의 운용과정이다.

2. 교육재정의 성격
① 높은 공공성과 장기 투자성 : 교육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며 그 이득이 교육수혜자 뿐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 자손에게까지 확대되므로 높은 투자가치를 갖고 있다. (경제성장에 교육이 기여하는 정도: 21~23%)
② 비긴급성과 장기효과성 : 교육의 효과는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으며 투자를 늦추 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③ 효과의 비실측성 : 교육활동은 양적으로 측정되기보다는 질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더 많다.
④ 독립성 :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서 분리, 독립해야 한다. 독립되지 않으면 우선순위 에서 밀리고 규모가 축소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남정걸(2009),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경기: 교육과학사
2. 김진환(2008),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3. 박정애(2006), 교육행정 교육경영, 서울: 교육과학사
4. 박인학(2002), 교육행정과 교육조직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지
5. 성삼제(2002), 학교예산 회계제도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