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WTO 규범)

소개글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상의 개시
1982년 GATT각료회의에서 미국이 서비스무역자유화를 다룰 실무 작업반 설치를
공식 제안한 것이 역사상 최초의 협상 제안 이였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반발로 인
해 연구 작업반 설치를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이후 1986년 9월 푼타 델 에
스테에서 이루어진 UR각료선언은 서비스 협상의 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정식으로
UR서비스 협상을 출범시켰다. UR 의제 내용에는 선진국들과의 절충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였고, UR 출범 시 개도국들의 동의로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하였다.

목차

1.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성립과정과 의의
1)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무역의 유형
2) 서비스무역규범의 협상과정과 의의
2.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주요 내용
1) 서비스무역의 기본원칙
2)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규범의 대상
3) 최혜국대우 원칙과 그 예외 인정
4) 내국민대우의 제한 허용
5) 양허
3. 평가와 의의
4. 예상 문제

본문내용

1. WTO 서비스무역 규범의 성립과정과 의의

1) 서비스의 특성과 서비스무역의 발달
(1) 서비스의 특성
유형의 재화의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성이 존재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있어야만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래서 재화는 오래 전부터 국제무역 의 주요대상이었지만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비교역재로 간주되어왔다.
(2) 서비스무역의 발달과 국제무역불균형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점차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통신, 금융,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해운, 유통 등 고부가가치 서 비스를 중심으로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중·후진국간의 비교우위 변화와 맞물리면서 국제무역불균형과 마찰을 초래 했다.

2) 서비스무역규범의 협상과정과 의의
(1)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상의 개시
1982년 GATT각료회의에서 미국이 서비스무역자유화를 다룰 실무 작업반 설치를
공식 제안한 것이 역사상 최초의 협상 제안 이였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반발로 인
해 연구 작업반 설치를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다. 이후 1986년 9월 푼타 델 에
스테에서 이루어진 UR각료선언은 서비스 협상의 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정식으로
UR서비스 협상을 출범시켰다. UR 의제 내용에는 선진국들과의 절충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였고, UR 출범 시 개도국들의 동의로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