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소개글

2010년 기준으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풍력,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기술했고, 그 외에 전망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해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중인 국내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에 대한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목차

제 1 장 국내‧ 외 신재생 에너지 현황 및 전망
1. 해외 신재생 에너지 현황
2. 국내 신재생 에너지 현황

제 2 장 국외 신재생 에너지 정책
1. 기준가격 의무 구매제
2.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 비율 할당제

제 3 장 국내 신재생 에너지 정책
1.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2.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

제 4 장 국내 적용 사례
1.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2.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신재생 에너지 국내‧외 현황 및 전망

1. 해외 신재생 에너지 현황

최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및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가장 대표적인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의 투자 및 설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04년 2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규모가 08년 1200억 달러로 04년 대비 여섯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증가율 추이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은 약 280GW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전세계 전력 설비량이 4,700GW 정도라고 산정했을 때 약 6%정도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설치된 비율로는 풍력 발전이 121GW로 가장 많고, 소수력 발전이 85GW임에 비해 태양광 발전은 0.5GW 정도로 풍력 발전과 소수력 발전에 비해서는 적은 량의 설비만이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지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조력 발전 등이 있다. 나라별로는 유럽 국가와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태양광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을 전력 계통에 직접 연결된 태양광 발전은 약 13,000MW 정도이며, 2004년 이후 설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외에 단독으로 운전되는 태양광 발전은 약 4,000MW이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높지 않다.

국가별로는 독일과 스페인, 일본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약 400MW 정도 설비 점유율로 세계 10대 국가 안에 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4>에서 국가별 태양광 발전 시장 전망과 성장률을 예상한 수치를 정리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세계적 시장 전망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성장률이 -12%까지 감소하나 2010년 이후로는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는 약 2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태양광, 산업자원부, 2007. 11.
2.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안), 녹색성장위원회, 2009, 7.
3. 시장운영실정보고서, 전력거래소, 2010, 4,
4.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RES21, 2009, 12
5. 신재생에너지 백서 최종본, 산업자원부, 2005, 6,
6.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센터, 2006, 5,
7.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 에너지관리공단, 2007, 9,
8.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 STEPI,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