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목차

Ⅰ.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분석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미
2.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령의 연혁

본문내용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미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반면에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성인과는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19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혹은 청소년을 보로하기 위해서 유해환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엇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며, 행동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그 찬단력이 성인의 경우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릐 후속세대인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는 국가 및 사회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의 당면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취급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지원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기타 유해환경, 성적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보다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청소년 및 성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성인의 경우보다 더 제한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성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오늘날 논란ㅇ 많이 되고있는 것들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청소년성보호상의 ‘청소년성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