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의의

소개글

회사의 의의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총설

II. 영리성

III. 사단성

IV. 법인성

본문내용

I. 총설

상법상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가리킴(상법 제169조, 제171조
제1항)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의 3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함

II.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함(상법 제169조)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회사가 대외적인 기업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영리활동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김(이익분배설-통설)
대외적인 기업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대내적인 활동에 의하여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협동조합이나 상호보험회사는 회사가 아님
이익의 분배가 사원에게 행하여지는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익배당에 의하든
잔여재산분배에 의하든 상관이 없음
일시적으로 이익배당을 정지하여도 회사의 영리성에 반하지 않음
② 회사가 영리사업에 부수하여 비영리사업을 겸하는 것(예: 부속학교·부속병원의 경영 등)은 상관이 없고, 회사가 교육·자선목적의 각종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영리성에 반하지 않음
③ 회사 중에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상사회사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민사회사라고 함
상사회사가 당연상인(상법 제4조)임에 반하여, 민사회사가 의제상인(상법 제5조)이 되는 것 이외에는 상법상 구별실익은 없음

III. 사단성

1. 회사의 사단성의 의의
상법은 회사를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제169조)
회사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