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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구전략

*규*
최초 등록일
2010.07.02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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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구전략의 시기와 적절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와 물가지수, 실업률의 동향등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A+받은 자료이니 행운을 빌어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구전략의 시기와 수단
1.1 출구전략의 시기 / 2
1.2 출구전략의 방법 / 2
1.3 통화정책 출구전략 / 3

2.민간/국책 연구원의 보고서
2.1 출구전략의 시기 / 4

3.한국은행의 역할과 입장
3.1 한국은행의 현재 목표 / 7
3.2 한국은행의 입장 / 7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출구전략은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할 때 병력과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빠져 나오기 위한 전략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출구전략이란 용어는 개념적으로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여 시행된 긴급 대책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 (Plan to unwind) 란 의미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림 1] 주요기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현황
자료: 매일경제 기사

우리나라는 2008년~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취해왔고, 2009년 12월 국책/민간 연구기관에서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이전까지 정부는 두바이 쇼크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하고 회복세도 미약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으나, 경제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자,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출구전략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Ⅱ. 본론

1. 출구전략의 시기와 수단

1.1 출구전략의 시기

출구 전략의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IMF(2009)는 금융안정성 확보 및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출구전략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실시하는 것보다 비정상적 조치들을 오히려 지속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장민 • 이규복 • 임형석, 『출구전력의 시기 및 조건』, 한국금융연구원, 2009
차성훈, 『경제교육: click』, 한국개발연구원, 2010
현오석,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09
김병호, 『KDI, “당장 금리 올려도 빠르지 않다”』, 매일신문, 2010.05.16
조문기, 『미분양 사태..건설업계 구조조정 신호탄?』, MBC NEWS, 2010.05.21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통화정책 → 통화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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