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영학] 교육재정

목차

1. 국가 경제 정책
2. 예산 배정
3. 지방 정부 재정
4. 지방 정부의 에산 편성 게획
5. 고등 교육 재정

본문내용

1. 국가경제정책
교육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따로 국가 경제 정책에서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정은 중요한 경제적 변인인 공공예산의 주요 부분으로 공공예산이 증가하면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하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예산 규모의 결정은 부분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의존한다. 그 이유는 상승경제는 공공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다. 어떤 정부도 경제정책을 좌우할 경제학적 이론이 없이 경제를 운용할 수는 없고 결정은 지적인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학 이론도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J.M. Keynes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표현했다. "어떠한 이론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는 실천가는 이미 고인이 된 경제학자의 노예이다."라고 하였다.
정부는 총수요를 조작하여 예산을 조장하는데 총 수요는 쉽게 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요소 중 몇몇은 상호작용하며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총 수요의 가장 큰 구성요소는
1. 총 소비자의 지출-용역뿐만 아니라 소비재의 지출도 포함- 주로 소득수준에 의해 좌우

참고 자료

교육경제학. G.B.J. Atkinson. 최청일. 천구태 역 문음사(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