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Ⅲ. 결론

본문내용

Ⅱ.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 국회의원의 권리
(1) 국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권리
① 발의권
의제로 할 수 있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➁ 질문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문에는 서면으로 하는 일반질문과 구술로 행하는 긴급질문이 있다. 질문권은 현재의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국정전반에 대하여 묻는 것이다.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주로 문서로 한다. 질문요지서는 미리 정부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48시간 전까지는 정부에 도달해야 한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한다.
➂ 질의권
현재 의제와 관계있는 것을 국무총리·정부위원, 발의자, 위원장에게 구술로 질의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질의는 의제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국회의 질문권은 미리 정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의 질의권은 그 의안이 의제가 된 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다. 문서 또는 구두로 질의할 수 있으나 주로 구두로 많이 질의 한다.

참고 자료

없음